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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이민국 설치, 중국도 이민이 가능해 진다.
2016-07-21 13:04:59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현재 최초의 이민 담당 기구 설립을 준비 중"이고 전했다.
중국이 이민 담당 전문기구를 설립하게되면 그린카드 발급 문턱도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 궈성쿤(郭声琨) 부장은 연초 안보서비스개혁 내부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언급했다. 공안부는 변경방공(边境防控) 및 출입경관리 부문의 합병 및 확대를 통해 이민국을 설립할 계획으로 이르면 올 연말에 관련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통신은 이민국 설립의 배경에 대해 "우수한 해외 인재가 중국의 소비와 혁신을 통한 경제 구조조정과 제조 및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중진국 함정을 피하는데 도움을 주길 바라는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의 염원이 담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하이 인터넷매체 펑파이뉴스(澎湃新闻) 역시 "지난 2월 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외국인 영구거류증 관리 강화에 대한 의견에서 이민국 설립 준비와 관련해 언급한 부분을 발견했다"며 외신 보도에 힘을 실었다.


중국글로벌싱크탱크(CCG) 주임이자 국무원 참사인 왕야오후이(王辉耀)는 펑파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국의 설립은 사실상 국제사회와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조류에 부합하고 외국인에게는 경계의 느낌 보다는 환영의 느낌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이민국이 설립되면 외국인의 영구거류증(그린카드) 발급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CG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중국이 그린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한 이후로 2014년까지 외국인 7천3백명만이 그린카드를 발급받았다. 때문에 중국의 그린카드는 세계에서 가장 받기 어려운 영주권으로 불렸다.


공안부는 지난해 6월 이후 상하이과기혁신센터, 베이징혁신발전, 푸젠성(福建省)자유무역구, 광둥성(广东省)자유무역구 등에 한해 출입경정책 조치를 조정, 그린카드 발급 문턱을 낮춘 바 있다.


지난 3월 1일에는 베이징 중관촌(中关村)에 외국인 영구거류증 서비스 창구를 공식 운영하기 시작해 4개월 사이에 최소 300명의 외국인이 그린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는 지난 1년간 발급된 그린카드 수와 맞먹는 수치다.


왕야오후이 주임은 "외국인재는 보다 많은 고용기회와 새로운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져와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인과 현지인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지 경쟁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광장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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