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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버 등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 합법화》 발표
2016-08-01 15:21:29


▲중국교통운수부 기자브리핑 장면 <사진=百度>

중국교통운수부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 관리 시행방안” 발표하고 그 동안 음성적으로 묵인해 오던 우버, 디디추싱(滴滴出行) 등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를 합법화하고, 법적으로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우버와 같은 온라인 차량 예약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택시 승차거부, 미터기 조작, 택시기사 불친절 등 사소한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었지만, 택시로 생계를 유지하던 기사들의 소득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교통운수부가 “온라인 차량 예약 서비스 관리 시행반안”을 발표한 것은 가격이 저렴한 우버로 인해 차츰 설 자리를 잃어가는 택시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 지키고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 정부가 “온라인 차량 예약 서비스”를 통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공유경제가 세계의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는 가진 자들의 상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에게는 작은 이익을 제공하는 대신 재벌들의 시장 독점을 정당화 해 주는 구조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말이다.


최근 디디추싱(滴滴出行)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교민 A씨는 “택시운수 사업 관계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온라인 차량 예약 서비스’가 십수년 동안 고질적인 불편을 주던 택시 기사들의 불친절, 미터기조작, 승차거부 등이 개선되었고 가격이 저렴해 이제는 택시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우버가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 관리”를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저소득 생계형 운전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을 고려해 한국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지난달 29일 밤 11시부터 서울시는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하는 심야콜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심야콜버스는 강남구에서 출발해 광진·용산구 등 인근 6개 구를 운행하는데 기본요금 3㎞에 3천 원이며, 이후 3∼10㎞에서는 ㎞당 800원, 10㎞ 이상은 ㎞당 600원이 붙는다. 요금은 심야콜버스를 부른 스마트폰앱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미리 결제하면 된다. <미디어광장 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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