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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초고속 성장의 비밀은 토지
2007-05-08 10:08:55
중국의 각 성과 수많은 도시가 일제히 개발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전체는 거대한 공사장이다.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나 철근 등 건설용 자재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소비할 정도로 엄청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인공위성에서 보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중국 전체가 뿌옇게 보일 것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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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외곽에서는 옛 주택을 헐고 아파트 공사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중국 경제규모는 올해 세계 3위권에 오를 전망이다. 상해A증시 시가총액은 벌써 2조달러를 넘어섰다. 현재의 성장세라면 경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제치는 때가 조만간 현실화 될 수 있다.

이렇듯 빠른 중국의 성장은 생산의 3요소인 노동과 자본, 토지가 이상적으로 조합된 결과다. 중국 정부가 선부론을 펼치면서 자본주의보다 더할 정도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대외 개방에 나서자 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본 외국 자본은 중국에 공장을 짓길 원했다.

중국 정부는 국유재산인 토지를 개발하고 분양함으로써 외국 자본을 흡수하고 토지 개발로 조성된 자금을 또 다른 지역의 인프라 개발에 투입하면서 계속적으로 투자세력을 유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싸고 풍부한 노동력과 외국자본을 결합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토지였던 것이다.

토지 국유화 상태인 중국은 도시 중심부 재개발에 있어 보상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외곽지역으로 뻗어가는 개발까지 계획적인 토지 분양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중국 연안지역은 해발 10m도 안 되는 평지가 한반도의 몇 배에 이를 정도로 지천에 널려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땅을 독점할 수 있었으며 이 공짜 땅을 경매나 분양을 통해 매각하면서 나오는 돈이 현재 중국의 개발을 보장하는 원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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