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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톈진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새로운 법규들
2016-09-30 16:55:16


10월1일부터 몇가지 새 법규가 시행된다.

그 중 통신, 인터넷 안전에 대한 법규도 포함되어 있고, 식품, 약품의 안전에 관한 법규도 있다. 그러나 그 중 시민 생활에 밀접한 법규가 운전에 관한 내용이다.

올해 9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연합으로 <형사 사건 처리와 인터넷 정보 심사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약칭 <규정>)을 발표, 2016년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단톡 등 인터넷 플랫폼의 종보, 핸드폰 메시지, 이메일, 인터넷 활용 통신 서비스의 정보, 유저 등록 정보, 신분 인증 정보, 전자 거래 기록 등 정보, 문서, 사진, 음성,동영상 등이 전자 정보에 속한다. 규정 중 말하는 전자 정보는 사건 발생 과정에서 형성된,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 처리, 전송된, 사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규정에 따라, 법원, 검찰원과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전자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다. 전자 정보가 훼손되거나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는, 현급 이상 공안 기관의 책임자 혹은 검찰장은 전자 정보 동결, 인터넷 계좌 잠금 등 방법으로 정보를 보전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 <규정>에 대해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앞으로 단체 그룹방에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게 됬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중국 쩡파대학 형사소송법 교수 훙따오더는 <규정>은 공안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증거 수집과 인정을 대상으로 하므로 범죄자가 불법 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혹은 그 후에 단체방이나 블로그에 증거를 남겼을 경우, 관련 부문에서 수집을 하게 된다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운전 교습과 교습비도 “먼저 배우고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됬다.
올해 8월, 교통부와 공안부에서 공동으로 새로운 <자동차 운전 훈련 학습과 시험요강>을 발표해 10월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새로 개정된 시험 요강은 운전교습 시간을 조정해 2013년 발표된 시험요강보다 10여시간이 줄어들게 됐다.
또 시험 비용과 지불 방식에 관한 규정에서, 이후의 시험은 “먼저 교습하고 후에 납부”하는 방식을 시행한다.

 


인터넷 식품 안전 신 법규
금년 7월, 식품약품 감독 관리 총국에서 <인터넷 식품 안전 불법 행위 조사 처리법>을 발표했다. 새 법규에서는 인터넷 식품 거래 플랫폼과 인터넷 식품 생산 경영자의 의미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식품 안전 불법 행위 조사 처리의 관할 직책과 샘플 채취 과정,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징벌 처리 조치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화 했다.
 
 


수입 분유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해야 한다
금년 6월, 국가식약감독총국에서 <영아분유제조등록관리법>을 발표, 국내 생산 판매 및 수입 영아분유 제조에 대해 등록 관리를 명확히 하고, 생산 판매 신청인의 자질 조건을 엄격히 한정한다. 새로운 법규는 2016년 10월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미디어광장 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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