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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 대한 중국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은?
2006-12-11 02:13:33

  


♣ 강간죄에 대한 중국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D사장은 술집을 자주 드나드는 편이다. 하루는 술에 취해 자신의 회사 직원인 조선족 B양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마침 B양과 함께 살고 있는 친척 언니가 고향에 내려가서 그녀는 혼자 집에 있었다. 술에 취해 있던 D사장은 자제력을 잃고 완강히 저항하는 B양을 완력으로 제압하여 성폭행하였다. 그러고는 잠이 들어 버렸다.

B양은 충격이 너무 컸지만 잠시 안정을 취하고는,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공안에 신고하면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심이 선 B양은 이내 잠들어 있는 D사장을 공안에 신고해 버렸다. 그리하여 D사장은 강간죄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B양은 강간으로 인한 정식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형사부대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다. 이런 경우 술에 취해서 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와 B양처럼 강간죄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D사장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자.

① 중국 형법에는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D사장은 강간죄에 해당한다 하겠다.
② 중국에서의 강간죄는 한국과 달리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친고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D사장이 B양에게 많은 돈을 주고 합의를 한 후, B양이 고소를 취소한다 할지라도 D사장은 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
③ B양이 D사장으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기 위해 형사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강간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B양은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

│답변│
말한 바와 같이 술에 만취되었다는 이유와 B양에게 배상금을 주고 고소 취하에 대한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D사장은 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B양 또한 법원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이에 대하여 D사장으로부터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받을 수가 없다.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D사장이 그동안 중국에서 쌓아 왔던 신뢰는 모두 무너져 버렸고, 내년이면 가족들을 불러 중국에서 함께 살 계획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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