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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피해자의 법적 처리 방법은?
2006-12-11 02:15:03


♣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피해자의 법적 처리 방법은?


중국 법률 관련 규정에 의하면

① 계약 당사자가 민사상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② 한정치산자가 그 행위 능력을 초월한 행위를 한 경우.
③ 계약 일방 당사자가 사기, 협박의 수단을 사용하였거나, 또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점 을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한 의사에 위반되는 법률 행위를 한 경우.
④ 악의(惡意)로 모의하여 국가나, 집체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⑤ 법률이나 사회의 공공이익에 위반하는 경우.
⑥ 경제 계약이 국가의 지령성(指令性) 계획에 위반하는 경우.
⑦ 합법적 형식으로 위장한 위법 목적의 계약인 경우.

│답변│

위와 같은 경우에는 무효인 계약으로서 민사 행위가 개시하는 때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K사장의 부동산 임대 계약은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이나 사회의 공공이익에 위반한 경우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중국 토지 관련법 규정에 의하면, 촌 정부의 집체토지를 임대하려면 현급 이상 토지관리국에 비준을 받아 임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임대한 사실을 등기하여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미사 행위가 무효인 계약으로 확인되거나 또는 그 계약이 취소된 뒤에는 당해 행위로부터 당사자가 취득한 재산은 손실을 받은 다른 일방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과실이 있는 일방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쌍방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그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K사장의 경우는 쌍방이 모두 과실이 있으므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반환받을 수 없고 공장을 이전하거나 촌 정부와 합법적으로 토지를 다시 임대받아 공장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이 개인 또는 타 기업에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사기를 당하면?

북경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이 B사장으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았다. B사장이 제시한 조건은 A사장의 독자기업 명의로 200만 위안을 자신에게 투자하면 회사의 손익에 관계 없이 매년 50만 위안을 고정이윤으로 지불한다는 것이었다.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A사장은 이를 받아들이고 상호 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B사장이 50만 위안을 지불하지 않자 A사장은 법원에 50만 위안과 원금 200만 위안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중국 법률의 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① 중국은 기업이 개인이나 타 기업에 금전을 빌려 주는 것을 법률상 금지하고 있다.
② 중국에서 기업이 개인이나 타 기업에 금전을 빌려 주는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은행이자에 해당 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③ 형식상 돈을 빌려 주는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경영손익에 관계없이 고정이윤을 받는 투자 계약은 법률로 금하는 무효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답변│

상기 내용을 볼 때, A사장의 투자 계약은 기업의 명의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형식적으로는 금전소비차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고정이윤 보장 투자 계약이기 때문에 본 계약은 무효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의 결과 원금은 상환받고, 그 이자나 고정이윤 등은 모두 법원에서 몰수하는 판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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