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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 해외체류 및 여행시 유의사항
2007-05-04 12:13:21

1. 우리국민의 해외진출이 급속하게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여행시 범죄 집단의 유혹에 빠져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형사구류 등 각종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최근 범죄자들이 중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유럽? 미국지역으로 불법 입국을 시키기 위해 아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고 속인 후 인민폐 3~4천 위안을 주고 여권앞면 복사분과 명예를 도용, 예약된 비행기표를 받아 캐나다 등 제3국으로  밀?입국 시키는 범죄행위로 연루되어 검거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당관에서 중국 당국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사항에 각별히 유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류 및 여행국의 법과 관행을 준수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ㅇ 외국에 체류하는 우리국민은 그 나라의 법령과 제도의 관할하에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ㅇ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그 나라의 법령과 관습을 존중하고,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범죄 집단과 연루되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ㅇ 공항만 통과시 휴대물품이 너무 많다면서 대신가방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사례비를 준다면서 내용이 확인 되지 않은 가방이나 서류봉투를 전달 또는 운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ㅇ 만약 귀하가 운반한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었거나 서류봉투에서 각종범죄와 관련된 서류들이 발견되었을 경우, 외국수사당국은 귀하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마약운반책이나 범죄 집단과 연루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필요한 법집행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 외국에서 불법 및 범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다.    
ㅇ 귀하가 국내에서 불법 또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당연히 형사 및 민법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당연히 그 나라의 사법. 행정 절차에 따라 그 불법 및 범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ㅇ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법행위를 하였을 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법에 의한 재판과 처벌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도 해외에서 범죄에 연루 되었을 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ㅇ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체류국의 사법당국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법집행이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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