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한국상회소식
전체글 수: 3
7월호 한국인(상)회 소식
2014-07-01 11:10:18

 


 :중국 新외국인출입국관리법 을 정복하자!

 

1.  외국인출입국관리법의 실시 개요

 

(1) 실시 현황

 

구분

시행일

관련 법률법규

비고

기본법

2013

71

출입국관리법 (이하 “신관리법”)

*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중국공민출입국관리법>

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임

“중국공민 출입국관리법(1985)” “외국인출입국관리법(1985)

은 동시에 폐지

세칙

2013

91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 (이하 ”신조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실시세칙”

(1986)은 동시에 폐지

 

 

(2) 입법 배경

 

ㅇ 외국인 불법입국불법체재불법취로를 방지하기 위해출입국 관리의 엄격화와 벌칙 강화

ㅇ 중국 국민의 취업 보장을 위해외국인 취업에 대한 규제 강화

ㅇ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개인소득세 징수 강화

2.  “출입국관리법”의 개요

(1)  3불법(불법입국불법체재불법취로)의 관리 엄격화 및 처벌 강화

 

() “불법취로(就勞)”의 범주를 확대

 

ㅇ 취업증 및 거류증없이 중국내에서 취업 [43(1)]

취업허가증 없는 모든 취업행위를 불법취로로 규정중국내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한다

하더라도 불법 취업으로 간주 (종전까지는 취업하여 보수를 받는 것을 불법취로로 간주)

 

ㅇ 취업증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여 취업 [43(2)]

취업허가증에 기재된 회사가 아닌 다른회사또는 다른지역에서 근무할 때도 불법 취업에 해당

 

 외국유학생이 중국내에서 허가 없이 취업 [43(3)]

 

()  3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

 

항목

처벌 내용

법률조항

불법체재시

처벌

 경고처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1 5백위앤 (총액 1만위앤 불초과), 혹은 5일이상 15일이하 구류  (78)

78

불법취로시

처벌

 불법취로시, 5천위앤이상 2만위앤이하 벌금  중대한 사안에 속할 경우, 5일이상 15일이하 구류 및 5천위앤이상 2만위앤이하 벌금 (801)

80

1

불법고용시

처벌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경우고용주에게 매1인의 불법고용자마다 1만위앤 벌금부과단 총액은 10만위앤 불초과위법소득이 있을시 위법소득 몰수

80

3

재입국 금지

불법체류불법취로 등 발각시 국외퇴거 조치가능하며、국외퇴거일로부터 1-5年내에 재입국 금지

62

 

(2)   외국인의 출국제한 요건 확대

ㅇ 종전 <외국인출입국관리법>의 관련 조항에신규로  ‘임금연체”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외국인기업주의 고의성이나 악의성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정부에게 출국제한 권한을 부여

 

 

관련 법률 >

 

28 외국인이 아래 사유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출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형벌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또는 형사사건의 피고인 혹은 피의자인 경우 (중국과 외국이 조인한 관련 협정에 따라형벌의 판결을 받은 자를 인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미종결된 민사사건으로인민법원이 출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3) 노동자의 노동보수를 체불하여국무원 관련부문 또는 省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가

출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4) 법률행정법규가 출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기타의 경우

 

(3)기타

() 

추천 : 0
코멘트 0
글자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글자의 배경색상을 지정합니다
글자를 진하게 합니다 글자를 기울이게 합니다 밑줄을 긋습니다 취소선을 긋습니다
link를 만듭니다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동영상/플래쉬등을 추가합니다
이모티콘을 추가합니다 글박스를 만들거나 글숨김 기능을 추가합니다 html 코드를 직접 입력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일자
추천
3
2014-07-01
0
2
2014-07-01
0
1
2014-04-19
0
 
CopyrightⒸ by TJPlaza 201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