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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송환은 인도주의 입각해 처리돼야 한다
2011-11-24 17:56:43

지난 9월 선양에서 탈북자 20여명이 중국공안에 체포된 데 이어 최근 단동 등에서 탈북자 23명이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탈북자 문제가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엊그제 한국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을 만나 “중국 내 탈북자들이 북으로 송환되면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며, 탈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속히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중국 측의 발전된 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만 적게는 15만에서 많게는 4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중국정부가 이들을 강제 북송(北送)할 경우 비인도적인 처사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중국이 유엔난민 협약(1982년) 가입국으로서 탈북자 처리에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한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인권 유린을 개선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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